당신의 빈 자리 기억할게요....

소셜펀딩개미스폰서 2012. 4. 18. 09:41

“나를 잊지 마세요.” “당신의 빈 자리, 기억할게요.”

1. 노동자는 누구입니까?

소중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노동자입니다. 한 가정의 엄마, 아빠입니다. 한 가족의 아들 딸 입니다. 노동자는 소중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며, 아이들의 엄마 아빠이며, 부모님의 아들딸 입니다.

혹자는 생산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산업역군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해마다 10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면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립니다. 한 해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하루 평균 8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한 해에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어나가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망한 노동자들의 소위 ‘목숨 값’은 얼마일까요? 사람의 생명을 값으로 셈해서는 안 되지만 이 수치야말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가 어느 수준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2008년 1월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에서는 40명의 노동자가 불더미 속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벌금은 고작 2천만원이었습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겨우 5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40명의 노동자를 기억하는 곳은 없습니다.

한국타이어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년 6개월 사이에 돌연사, 폐암, 작업 중 안전사고 등으로 노동자 15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노동자 7명의 돌연사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1394건 위반, 산재은폐 18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악화와 돌연사에 기업도 책임이 있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던 2008년 1심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였습니다. 법 위반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노동부의 특별감독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에게 책임을 묻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005년 10월 GS건설이 맡았던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돼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붕괴원인은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하청업체였던 삼성물산은 산안법 위반혐의에 무죄를, GS건설은 벌금 7백만원만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현실에서의 산재사망 처벌은 너무나 관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촛불 시위에 나갔다가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수백 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작업현장의 안전보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과 사업주에게는 유독, 무한하게 관대한 나라입니다. 산업의 역군이고 생산의 주역이라는 노동자는 그저 활자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노동자’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그들의 목숨은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것쯤은 당연하게 감수해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영국은 2008년 4월 6일부터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기업살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살인법은 산재사망사고를 단순한 과실치사로 보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해 사업주와 기업에게 산재사망의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묻는 제도입니다.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벌금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사고의 원인에 고의성이 있으면 기업 1년 매출액의 10% 이상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 외에도 범죄 사실이 지역이나 국가의 언론을 통해 알려집니다. 호주, 캐나다도 비슷한 의미를 담은 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도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0년 9월 환영철강의 용광로 추락 산재사망은 10만원짜리 안전 펜스만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일을 시킨 기업과 사업주에게 과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백만원, 사업주에게 5백만원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기업과 사업주가 항소를 한다면 이조차 깎일 수 있습니다. 산재사망이 일어난 사업장,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노동자 생명은 10만원 하는 안전 펜스만도 못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2.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1993년 태국에서의 일입니다.
태국에는 미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주인공, 바트 심슨 인형을 생산하는 공장, 케이더(Kader)가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8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 174명은 여성노동자였습니다. 공장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은 노동자가 인형을 훔쳐 가는 것을 방지한다며 공장 문을 밖에서 잠갔기 때문입니다. 인형 하나로 벌어들일 수익이 노동자의 생명보다 높은 가치였던 것입니다.

1996년 4월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자유노련의 각국 노조 대표자들은 당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자는 뜻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제자유노련은 각 회원 조직에게도 이날의 행사 진행을 요청했고, 약 70개 나라에서 촛불을 들어 호응했습니다. 이후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날을 산재사망노동자 공식 추모일로 정하기에 이릅니다.

캐나다, 브라질, 스페인, 대만 등 13개 나라는 국가가 이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합니다. 지금은 해마다 4월28일이 되면 세계 110개 이상의 나라에서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다양한 직접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월28일은 산재사망노동자를 기억하며 촛불만 드는 날은 아닙니다. 사회가 산업재해 문제를 점검하고, 국가와 노사가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할 일을 의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3. 노동자 산재사망에 사회가 분노하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근본 원인은 사업주입니다.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재사망의 원인을 죽어 말이 없는 노동자에게 떠넘깁니다. 노동자의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의 90%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데도 법과 현실에서 사업주는 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기업을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도 노동자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정말 노동자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기업과 사업주가 산재사망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가치가 실현될 때, 우리사회에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의 가치는 비로소 자리 잡을 것입니다.

2012년 4월28일, 당신으로부터 산재사망을 향한 분노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원회의 지난 활동

언제	어떤 일을 했나요?
2005년	4월28일, 첫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 여의도
2007년	4월28일,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문화제, 보신각
2008년	4월21일~28일, ‘노동건강의 봄바람을!’ 전국 자전거 순회 4월28일, 삼성반도체노동자 백혈병 집단 산업재해신청 4월28일, 운수노동자 산업재해인정 촉구 기자회견 4월28일, 2008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 4월28일,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문화제, 청계천 “나를 잊지 마세요.” 보라색 리본과 추모 초 셋트 판매
2009년	4월27일, 토론회 ‘경제위기는 어떻게 노동자 건강을 잠식하는가?’ 개최 4월27일, 2009 살인기업 선정식 4월28일,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문화제, 동화면세점 앞
2010년	4월27일, 2010 살인기업 선정식
2011년	4월20일, 4·28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4월25일,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4월25일, 2011 살인기업선정식 4월28일, 4·28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문화제, 종각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당신의 빈 자리’

■ 4·28 시민추모에 함께 해 주세요! 추모주간에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함께 해 주세요!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떤 내용으로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	4월23일(월)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4·28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과 우리나라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추모주간에 열리 는 다양한 행사를 널리 알리는 자리에요. 시민추모위원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교양특강 3회	4월24일(화) 25일(수) 26일(목) 참여연대 1층 통인카페 참가비 : 5천원 시민추모위원은 무료 초대~	홍삼 먹으면서 야근하는 한국사회의 불편한 진실! 약자에게도 ‘건강할 권리’는 있는지 따뜻한 차 한잔 하며 이야기하는 자리 *해당일마다 30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릴레이문화제	4월24일(화) 용산역 4월25일(수) 홍대 걷고싶은거리 4월26일(목) 장소 섭외 중	공연을 즐기며 시민들과 4·28세계산재사망 노동자추모의날을 알리고 우리나라 산재 사망의 심각성을 나누는 자리. 시내 모처에 번개처럼 나타나요!
4·28추모문화제	4월28일(토) 보신각 17시 30분	하루8명, 한 해 2천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알고 계세요? 시민들과 함께 산재사망노동자를 추모하는 문화제~
온라인 행동	당신의 빈자리, 기억할게요. 428.safedu.org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온라인 공간 일터에서 추모한 사진을 올려주세요!

‘안 들으면 너만 손해, 교양특강’ 이렇게 채웠어요!

<1강> “비정규직입니까? ”
- 건강에도 있다, 1 : 99의 양극화! /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예방의학)
- 4월24일(화) 오후7시~9시, 참여연대 1층 통인카페(경복궁역 2번출구)
- 참가비 : 5천원, 시민추모위원은 무료

<2강> “여성입니까?”
- 반쪽의 과학,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숨기려는 불편한 진실 /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사회학)
- 4월25일(수) 오후7시~9시 , 참여연대 1층 통인카페(경복궁역 2번출구)
- 참가비 : 5천원, 시민추모위원은 무료

<3강> “ 칼퇴근하십니까? ”
- 홍삼 먹고 야근하는 사회에 날리는 똥침 /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사회역학)
- 4월26일(목) 오후7시~9시, 참여연대 1층 통인카페(경복궁역 2번출구)
- 참가비 : 5천원, 시민추모위원은 무료

■ 프로젝트 집행계획

용 도	산출	금액(원)	비고
교양특강(3회)	강사료5만원*3명 현수막 다과	150,000	자부담: 음료/다과, 현수막
릴레이 문화제	공연팀2명3일15만원 현수막 선전물 폼보드	900,000	자부담: 현수막, 폼보드
4·28추모문화제	영상장비 공연팀4명*15만원 대형걸개	2,100,000	자부담: 대형걸개
홍보물	리플릿 (릴레이문화제, 추모제 때 사용)	150,000	4·28추모의미/ 프로그램 알림
수수료		290,000	개미스폰서
총계		3,590,000

■ 리워드

기부금액	리워드
5,000원 미만	고맙습니다! 인사로 리워드를 대신합니다.
5,000원 이상	고맙습니다! 고마운 마음 수북하게 담아 시민추모위원으로 모십니다. 4·28시민추모위 공식블로그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10,000원 이상	고맙습니다! 고마운 마음 듬뿍 담아 시민추모위원으로 모십니다. 4·28시민추모위 공식블로그에 이름이 올라가며, 3회의 교양특강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4.24(화), 4.25(수), 4.26(목) 오후 7시-9시이며, 각 일정마다 30명으로 한정됩니다.

• 그동안 산재사망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단체를 중심으로 십시일반 해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행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올 해는 더 많은 시민들과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 작은 정성들이 모여, 지금은 곁에 없지만 동료였고, 이웃이었고, 가족이었던
산재사망노동자의 빈자리를 기억하고 그들을 추모하는 마음이 사회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 프로젝트 제안자 소개

‘2012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원회’ 참여단체들

2005년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 준비 및 개최
2007년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 기획 및 개최
2008년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행사 기획 및 운영, 개최
2009년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 기획 및 운영, 개최
2011년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원회 주관 및 프로그램 운영